법무법인 양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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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이혼
-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,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
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는 이혼의 방식입니다.
- 협의 이혼에는 재산분할 및 친권,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 당사자간 이에 대한 다툼이
있을 소송을 통하여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.
재판상 이혼
- 재판상 이혼은 합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법 제 840조의
① 배우자의 부정행위
②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때
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,
④ 자기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
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,
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
등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재판상 이혼시에는 통상 위자료, 재산분할, 친권,
양육권 등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.
국제이혼
-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나, 그 재판관할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혼을
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재판관할이 대한민국에 속하는지,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할 것인지, 대한민국 판결을
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본국에서 승인 받을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수 있습니다.
위자료
- 위자료란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
손해배상입니다. 이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재산분할
-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 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
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 부터 2년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.
친권은 부모가 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 의무를 말하고,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미성년 자녀를
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. 혼인생활 중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
것인지,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주장하여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.
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들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